코로나 사태로 지방 의료인력 부족 실감
최소 5000명 증원... 의사 고령화 대비책
공공 보건인력도 대거 확충... 5조원 투입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이 4일 베를린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베를린=AFP 연합뉴스
독일 연립 여당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5,00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비율로는 50% 이상 확대다. 한국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농촌 등 지방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고령 의사들의 은퇴를 염두에 둔 대비책이다.
독일 집권 기독민주당(CDUㆍ기민당)과 기독사회당(CSUㆍ기사당) 연정은 4일(현지시간) 기존 1만명인 의대 입학 정원을 50% 이상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랄프 브링크하우스 기민당 의장은 “세계 최고 수준인 독일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인력 확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현재 독일은 전체 의사 중 60세 이상이 20%를 차지하는 만큼 다가올 의사 부족 시대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의료계는 정부 결정에 반색했다. 클라우스 라인하르트 독일 의사협회장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젊은 의사를 늘리는 데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몇 년 뒤 예상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파동을 막을 수 있다”며 “정치권이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독일의 진료 의사 비율은 인구 1,000명 당 4.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스위스와 함께 7위 수준이지만, 미래를 생각할 때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2.6명(36위)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또 의사 증원과 더불어 2022년 말까지 공공의료 영역의 보건 인력을 최소 5,000명 늘리기로 했다. 우선 내년 말까지 의사와 전문ㆍ행정 인력 1,50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의료 난맥을 해결할 목적이다. 이를 위해 연정은 2026년까지 총 40억유로(5조6,200억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독일의 의사 증원을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의 경우 의대 교육비를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공적 재정으로 충당하지만 한국의 의사양성 시스템은 학생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불 비용이 훨씬 많다. 독일의 의사 1인당 양성 비용은 약 22만유로(3억950만원)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기준 2억3,0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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