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특임검사 수사하든지 장관직 사퇴를"
유상범 의원 "청원 휴가, 육군본부 규정 위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에 대한 특혜 병가 의혹에 이어 통역병 차출 외압 의혹까지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7일 추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공정성 이슈에 민감한 청년층의 분노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른바 ‘제2의 조국 사태’ 프레임으로 추 장관과 여권을 맹공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특혜성 황제 군 복무’는 조국의 ‘아빠 찬스’ 데자뷔”라며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며 추 장관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풀기 위해 검찰 수사가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에 수사를 맡길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이 이미 지난 1월 고발된 상태인데도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이 8개월간 사실상 수사를 방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수 차례 인사를 통해 형성된 검찰 내 ‘추미애 사단’에 수사를 맡길 순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단한 사건이 동부지검에서 8개월째 결론내지 못하고 있고 중요 증인들의 증언을 묵살한 사람들이 다시 수사팀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독자적인 특임검사로 수사하게 결론을 내주든지 아니면 법무부장관에서 스스로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려라”고 압박했다. 다만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176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한 성사되기 어렵다.
추 장관 아들의 청원 휴가가 관련 군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육군본부의 내부 규정인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에는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도록 돼 있다. 다만 질병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되거나, 군병원 입원이 불가능한 중환자일 경우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 휴가 여부가 결정된다. 그런데 서씨의 경우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았고, 중환자도 아니라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유 의원 지적이다. 유 의원은 "2017년 6월 7일부터 3일간 무릎 수술로 인한 입원과 수술, 퇴원까지 마친 서씨는 추가 청원 휴가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이 지난 6일 병가 근거 자료라며 공개한 '2017년 6월21일 병가 연장 관련 진단서'에 대해 유 의원은 "2차 청원 휴가 시작일인 6월15일보다 일주일 가량 늦다"며 "2차 청원 휴가는 진단서 한 장 없이 받은 것으로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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