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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국시 거부, 정부와 의료계가 설득 나서라

입력
2020.09.0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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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던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한 내원객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8일 오전 전공의 전원의 업무복귀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던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한 내원객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8일 오전 전공의 전원의 업무복귀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집단 휴진 종료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하던 전공의들이 8일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7일 전체 전공의 대상 간담회에서 “8일 오전 7시부터 단체 행동을 1단계(전공의 전원 업무 복귀)로 낮추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산발적인 집단 휴진의 불씨는 남아 있지만 수술 연기 등으로 노심초사해 온 환자와 가족들을 생각하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남은 과제는 올해 의사국가시험(국시) 응시를 거부하기로 한 의대생들의 구제 문제다. 의대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국시 거부’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8일부터 시작되는 국시에는 전체 응시자의 86%인 2,726명이 시험을 보지 않는다.

미응시 의대생 구제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은 상반된다. 정부는 시험 시작 일자를 늦추고 시험 재접수 기한도 연장한 이상, 국시의 재연기나 시험 접수 기한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가시험을 치르는 여러 직종과 자격에 대한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논리다. 반면 의료계는 미응시 의대생들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 다시 단체행동에 나설 움직임이다. 전공의들은 이날 2주 내 의대생들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 업무 중단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의협은 미응시 의대생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정 합의’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시험 거부를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의대생들의 행태에 대한 여론은 차갑다. 그러나 2,700명이 넘는 미응시 의대생들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의사 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만도 없다. 정부는 합리적 수준에서 이들에 대한 구제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신들이 대정부 압박의 동력으로 활용됐지만 정작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소외감 때문에 의대생들이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추가 시험 등 대안이 마련될 경우 의료계 전체가 이들을 설득해 국시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또다시 의료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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