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의 한 술집에 저녁9시 이후 매장 이용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준에 따라 자칫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는데다, 만만치 않은 행정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은 커지는 모양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전날 당ㆍ정ㆍ청이 발표한 7조원 중반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조건 확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일찌감치 선별 지원 방침을 주장해 온데다, 추석 연휴 전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번주 안에 국민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상 '새희망자금' 지원 기준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이 제한 혹은 금지된 업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면서 매출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기로 했다.
하지만 매출 감소폭, 매출 총액 등 세부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출이 크게 감소했더라도 기존 매출이 큰 사업장이라면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5월 1차 지원 당시 △가구소득 혹은 신청인 연소득 △소득ㆍ매출 감소폭 혹은 무급휴직일수 등을 종합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때 쌓인 데이터 등을 활용해 대상자 선별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1차 지원 때와 기준이 완전히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아동돌봄쿠폰을 7세 미만뿐 아니라 초등학생 학부모에게도 지급할 계획이다. 1차 추경 때 7세 미만 아동 1명당 40만원의 '돌봄쿠폰'을 지급했는데, 이를 초등생 가정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 소득 수준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원 사각지대는 물론, 막대한 행정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상반기에도 고용노동부는 긴급고용안정자금 신속 지급을 위해 전 직원을 심사 업무에 동원하기도 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이미 복지지원 심사를 통과한 이들을 제외하면 기존 인프라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선별 기준 논란과 함께 지원 신청, 조사, 증빙 등 혼란스러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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