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고통은 약자에 가혹…고통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자영업자ㆍ특고 대상 7조원 ‘핀셋’ 지원 필요성 강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한다. 그게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런 관점으로 정부는 올해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핀셋’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며 “재난의 고통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은 생계가 위태롭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하다. 특히 음식점,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거리두기의 직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6일 민주당과 정부는 7조원 중반대의 4차 추경안을 편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2차 재난지원금을 핀셋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때는 14조3,000억원을 투입해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힘겨운 국민들께서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 곧 제출될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 의원들께 부탁 드린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합리적 의견은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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