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과 소득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핀셋’ 지원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조만간 7조원 중반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30일 전에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4차 추경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번 코로나 긴급지원은 크게 세 갈래로 이뤄진다. 당정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급감한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강사, 간병인 등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이들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계층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우선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의 자산이 아닌 최근 수개월 간 소득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準) 3단계’(2.5단계) 격상으로 영업이 중단되거나(PC방ㆍ노래방 등), 영업 시간이 제한된(카페ㆍ음식점 등) 자영업자에게도 ‘새희망 자금지원’이란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영업이 중단된 PC방, 노래방 등에 영업에 제한을 받은 업체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 식으로 차등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등교 중단으로 돌봄 부담이 커진 학부모들은 현금성 지원을 받는다. 지난 4월 정부는 7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신용카드 포인트)을 지급했다. 이번에는 지급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되 지원 금액을 소폭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끊을지, 모든 학년에 줄지 막판 조율 중”이라고 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전체 학년에 지급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신비도 선별 지원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스마트폰을 이용할 일이 많아졌는데도 통신비 지출이 부담스러운 계층이 있다"며 "이들에게 통신비를 일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비 지원 규모는 1인당 1만원 안팎이 검토되고 있으며, 현금 지원이 유력하다. 당정 간 논의 과정에서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를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선별 지원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정이 맞춤형 지원 카드를 꺼내든 건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전 국민 지급’ 방식을 택하면 재정 부담이 막대하다는 판단에서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들어간 14조3,000억원 중 적자 국채 발행은 3조4,000억원이었지만, 이번에는 전액을 적자 국채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이낙연 대표는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커졌다”고 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전 국민 지급에 따른 소비 촉진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결국 2차 재난지원금 소요재원은 1차 때의 절반 수준인 7조원 중반대로 확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5조원대를 여당에선 9조원 안팎을 주장했는데, 결국 중간선에서 타협이 이뤄진 셈"이라고 했다. 당정청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지원은 논의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르면 내주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낙연 대표는 “(추경이) 추석 이전부터 집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야당도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뒤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급 계획을 밝힌 점은 환영한다”고 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14일 만에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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