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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2차 재난지원, 불공정 시비 없게 해야

입력
2020.09.07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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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네번 째)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차 재난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네번 째)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차 재난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과 정부가 6일 ‘2차 재난지원책’과 관련, 피해 업종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공식화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청년, 특고(특수고용직),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차 때와 같은 전국민 현금 지급보다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맞춤형 지원’을 지지했다. 이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 국채로 충당하는 ‘빚내서 쓰는 돈’이라 매우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2차 재난지원책 시행을 위한 4차 추경 규모는 7조원 중반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즉각 고용취약계층 등 3대 지원대상에 대한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추석 전 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문제는 대상 선별 과정의 복잡성에 따른 지원 지연 가능성과 형평성 시비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며 ‘선별 지원’ 후폭풍을 우려했다. 이 대표 역시 그런 점을 의식해 “(맞춤형 지원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고, 행정 절차를 세밀히 살펴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정부는 고용취약계층엔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겐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의 매출 감소폭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을 우선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는 현금지원책이 검토되며, 아동 돌봄 및 통신비 지원책도 포함된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지원 여부의 경계선에서는 불만이 없을 수 없다. 따라서 신속히 지원하되, 불공정 시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선별시스템을 가동하는 게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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