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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유신회 '오사카도 구상' 5년만에 실현되나

입력
2020.09.06 12: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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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무라 지사 인기 바탕으로 11월 주민투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악영향 우려 서둘러
오사카도 구상 지원 '스가 급부상'에 기대감도

일본 오사카 최대 번화가인 도톤보리 거리 야경. 오사카=김회경 특파원

일본 오사카 최대 번화가인 도톤보리 거리 야경. 오사카=김회경 특파원


일본유신회가 주도하는 오사카도(都) 구상에 대한 주민투표가 오는 11월 실시된다. 2015년 도쿄도와 같은 형태의 오사카도를 만드는 구상을 추진했다가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비해 신속한 대응으로 호평 받은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지사의 인기를 바탕으로 재도전에 나선 것이다.

오사카도 구상은 현재 오사카부(府)와 오사카시(市)가 인프라 정비 등 광역행정 권한을 각각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2중 행정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부와 시를 폐지하고 4개의 특별구로 분할해 오사카도로 바꾸는 방안이다. 국가의 주요 기능이 도쿄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하고 서일본지역에 도쿄도와 같은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주민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요시무라 지사를 포함해 아직은 지역정당 색채가 강한 일본유신회의 정치적 위상도 강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부와 시를 통합할 경우 공공병원과 학교, 복지시설 등의 통폐합으로 인해 공공서비스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던 5년 전 주민투표가 결국 1만741표 차이로 부결된 이유를 여기에서 찾는 의견이 상당하다. 당시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은 정계은퇴를 택해야 했다. 일본유신회로서는 이번 투표가 5년만의 설욕전이기도 하다.

요시무라 지사와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시장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에서 오사카도 구상을 공약한 만큼 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여전한데다 경기침체 등을 감안할 때 서두를 일이 아니라며 반대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사실 일본유신회가 주민투표를 서두르는 이유는 요시무라 지사의 인기 상승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사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든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형리조트(IR)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외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2025년 오사카 엑스포 개최마저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악재들이 예상되는 상황에선 주민투표를 서두르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차기 총리 가능성이 커진 것도 한 몫 했다. 그는 요코하마 지방의회 의원 출신으로 이전부터 오사카도 구상에 이해를 보여왔다. 3일 기자회견에서도 “2중 행정 해소와 주민자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 입장에선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법안을 처리할 때 일본유신회가 지원군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음직하다. 이는 차기 총리가 된 이후 국회 내 구심력 확보로도 이어질 수 있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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