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하고 진료거부 피해보상 청구해야"
정부·여당-의협 합의문 서명…전공의들 "졸속" 반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4일 비판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료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장한다"며 "의대정원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정부 제시 규모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실제 지역 의무 근무를 최소 10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며 "공공의대 설립으로 필수 공공 의료 영역을 강화, 지방의료원과 지방 의대 그리고 비인기 진료과목 의사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들의 불법 집단 진료거부 관련 계획·지시·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그것도 한 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의 생명을 인질삼아 불법 집단 행동을 할 때 과연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원점'에 서 있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이 의원은 "이번 합의안에 포함된 공공의료기관 예산 증액, 지역 의료 수가 조정, 지역의료지원책 개발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근로조건 개선 등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동안 의료공공성 강화 과제로 제기돼왔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합의안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한참 못 미치는 인구비율당 의사 수, 병원 하나 제대로 없어 몇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개선해야 할 의료계 문제점을 정치권이 짚어야 할 '원점'으로 먼저 언급했다.
이어 "살인적 격무에도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모순, 박근혜 정권 시절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모순, 의사들의 불법 진료 거부로 환자가 생명을 잃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비참한 현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조직에서 집단행동을 거역하기 힘들다는 일부 전공의들의 고백"을 언급하며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는 '의정협의체'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보장해야 한다"며 "환자, 전체 의료인,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을 위해 4일 서울 충무로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향하던 중 전공의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뉴스1
의협은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나선 지 28일째인 이날 오전, 여당인 민주당과 먼저 협의를 마쳤다. 양측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한다"고 명문화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같은 날 오후 보건복지부와 갈등의 핵심이었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정부는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합의문에 서명하려는 과정에서 파업 중이었던 전공의들이 "졸속 행정도, 졸속 합의도 모두 반대한다"며 서명식 장소를 점거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급하게 변경해 진행하는 소동이 있었다. 의협과 정부·여당의 합의로 파업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전공의들이 이에 반기를 들면서 의료 현장 복귀 여부는 또다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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