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업종에 초점 맞춘 '2차 재난지원’, 타당하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 3일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책’은 코로나 장기화로 존폐의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4일 ‘2차 재난지원금’ 대신 ‘코로나19 재확산 정부 지원대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점 선별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구별 현금 지원이 본질이었던 1차 긴급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2차 재난지원책은 ‘피해자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성격이 바뀌게 된 것이다.

정부 방침은 1차 때와 같은 방식을 전제로 한 정치권 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맞춤형 지원에 힘을 실어 주면서 전 국민 현금지급안은 사실상 잦아든 상태다. 게다가 이번 정부 방침 역시 소득하위 50% 전후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외 재정 여력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에 쓰자는 맞춤형 지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맞춤형 지원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1차 전국민 현금 지급 방식은 소비 창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 총 투입 예산 14조3,000억원 중 새로운 소비 창출로 이어진 건 30%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 2분기 서비스업 대출금은 전기 대비 증가폭이 47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소상공ㆍ자영업계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요컨대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도ㆍ소매, 음식ㆍ숙박업 등 경제의 말단신경망 전반이 붕괴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지원의 실효성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9조원 내외 예산을 확보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소득하위 가구 현금 지원 예산을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을 수 있다. 그 동안 ‘제 살 깎기’로 버텨온 소상공ㆍ자영업계에 경영자금 긴급 대출 같은 통상적 지원은 더 이상 실효적 지원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임차료 지원이나 세금 감면 등 비금융 지원을 늘리려면 소상공ㆍ자영업계 지원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