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10만원씩 3개월 지역화폐 지급 검토해달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방식을 놓고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호소했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 부총리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의 제안은 앞서 1인당 3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 지사는 10만원으로 금액을 줄인 것에서 나아가 앞서 주장하던 환수 방법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재난은 장기화될 것이고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 정산시 일정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미리 검토하기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이 지사는 "소신을 꺾었다고 곡해하며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모두가 겪는 재난에 대한 경제정책으로서의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의에 부합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어차피 3차 4차로 계속해야 할 향후 재난지원도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믿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때문에 선별지급하겠다는 입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신을 피력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홍 부총리에게 "세계 최저 수준의 가계지원과 국가부채율,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율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와 가계를 살리는 확장 재정정책용 국채발행으로 국채비율이 높아져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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