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에 일부 과장이나 왜곡있어도
노조 활동 일환이었다면 불이익 줘선 안돼"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노동조합이 고소ㆍ고발을 남발했다고 하더라도 조합활동과 관련한 것이고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UNIST 전 노조위원장 A씨와 조합원 B씨는 2015년 7월 무분별한 고소ㆍ고발, 근무 태만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각각 해임과 파면이라는 해고 처분을 받았다. A씨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노동당국이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UNIST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무분별한 고소ㆍ고발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해고 처분은 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이 허위 사실에 기초한 악의적인 무고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소ㆍ고발로 노사 간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그러나 “해고 처분은 타당하다”며 1심을 깨고 UNIST의 손을 들어주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소ㆍ고발 17건이 모두 각하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거듭 항고ㆍ재항고ㆍ재정신청을 이어나간 정황을 고려했다. 이를 바탕으로 “UNIST와 해직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이 A씨의 고소ㆍ고발은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노조가 사용자 측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위반 등으로 고소ㆍ고발ㆍ진정한 내용에 과장이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목적이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총장과 임직원의 뇌물ㆍ공여 혐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A씨의 고소·고발은 노조 대표자로서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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