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을 위해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가 밤샘 협상 끝에 공공의료 확충 정책에 대한 협상을 4일 타결했다.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최종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회장이 서명을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박광온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한 뒤, 이후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료계는 지난달 21일 시작한 집단 휴진을 마무리하고 현장에 복귀할 계획이다.
다음은 합의서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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