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없으면 노동도 없다(若無企業 是無勞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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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없으면 노동도 없다(若無企業 是無勞動)

입력
2020.09.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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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최운열서강대 명예교수ㆍ전 국회의원

편집자주

학계와 정계를 넘나들며 이론과 실물경제를 두루 경험한 필자가 경제와 금융 분야 현안을 깊이있게 짚어드립니다


지속적 경제성장률 저하 배경에 반기업 정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경제활성화 기본
경제논리는 경제논리로 푼다는 원칙 지켜야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5년 동안 우리 경제는 연평균 0.2%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추락과, 내수 부진, 그리고 경제 주체들 간의 갈등이 빚은 결과일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더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우리 경제를 회생시킬 처방전은 없는 것일까? 예상보다 빨라진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코로나19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 한국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질적 고도화를 이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해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를 경제 논리로 푸는, 기본에 충실한 자세로 돌아가는데서 찾아야 한다.

보통 가계, 기업, 정부를 경제 3주체라 한다. 이 3주체가 역동성을 발휘하여 경제를 살려야 하겠지만 경제 활동의 뿌리는 기업이다. 기업이 없으면 개인이나 가계뿐 아니라 정부도 그 활동의 바탕이 무너진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이 납부한 세금에 의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약 기업이 없다면 개인의 일자리가 있을 수 없고, 개인의 일자리가 없으면 이들이 납부할 세금도 없어진다. 세수가 없으면 정부는 공무원을 채용할 수도 없고, 공공 일자리도 창출할 수 없다. 이처럼 기업은 한 나라 경제의 근간이다.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경제 활성화의 기본이다.

기업은 주주, 경영자, 근로자, 채권자, 정부 그리고 소비자로 그 이해관계자를 구성한다. 기업이 잘 되면 주주는 배당을 잘 받고 주가가 올라가 만족한다. 근로자는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상승이 기대되어 좋다. 채권자는 기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아 만족한다. 정부는 세수가 늘어나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다. 소비자는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시기에 살 수 있어 삶의 질이 좋아진다. 기업이 잘되면 누가 피해를 보는가?

그런데 왜 일부 정치 집단은 친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까? 국민들은 왜 기업 사랑에 인색할까? 기업을 무조건적으로 이윤만 추구하는 주체라 오해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이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계속 기업으로 존재할 수 없다. 기업은 제약 조건하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또한 기업과 기업인을 혼동하는 데서 기업 사랑에 인색하지는 않을까? 기업의 오너가 누구냐고 물으면 대주주 경영자인 회장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오해에서 기업이 잘되면 그 기업 회장만 잘 먹고 잘산다는 생각으로 기업 사랑에 인색하게 된다. 단지 회장은 지분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대주주일 뿐이다. 왜 그 사람이 오너인가. 그런 오해에서 회장이 실정법을 위반하여 구속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바로 반 기업이라 매도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누구든 법을 어겼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러나 그 기업까지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3만달러가 넘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우리 자본주의 역사도 반세기 이상 되었다. 이제 기업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환경을 중시하는 사회 공기로서의 기업 경영에 충실할 때가 되었다. 국민도 기업이 없으면 근로도 없다는 원칙을 인식했으면 한다.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운열 서강대 명예교수ㆍ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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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의 경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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