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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인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4일 '중소기업 인증관련 건의과제' 28개에 대해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인증 제도 개선은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 중 절반이 인증취득에 따른 비용과 시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정부는 국가기술표준원·조달청·중기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약 한 달간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관계부처 검토에 이어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성능인증 관련 유효기간 연장과 함께 인증절차를 간소화한다. 성능인증이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제품?공장심사 등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것으로, 매년 400여개(신규 300개, 규격추가 100개) 제품이 받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성능인증 연장 신청 시 6개월 단위로 쪼개 인정해 주던 것을 1년 단위로 2배 늘리면서 기업의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또 성능인증 받은 제품에 규격(모델)만 추가되는 경우는 공장심사를 면제하거나 추가 규격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중복인증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개선키로 했다. 예를 들어 용접철망의 경우 굵기, 재료, 강도 등이 동일해도 모양이 다를 경우 각각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기계식주차장의 경우는 차량 대형화와 소재 다양화 등을 반영해 기존 대형, 중형만 가능했던 것을 혼합형도 인증이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승강기 개별인증 설계심사 시 2회차 수수료 감면폭을 기존 50%에서 최대 75%로 확대하는 등 인증을 위한 비용부담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선과제별 후속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인증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 역시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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