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금지 조건 내걸었는데…? 위반 여부 감시 게을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토론회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광훈 사랑제일목사의 보석과 관련해 "재판부가 왜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3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집회 금지라는 조건을 강력하게 걸었고 또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재판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보석을 취소할 테니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데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집회가 꾸준히 있어왔다"며 "7월 달에 가장 심각했고, 8월 8~9일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보석 취소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보석 조건을 지키는지에 대한 감시, 관찰이 재판 관행상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지만, 굳이 관공서를 통하지 않더라도 (전씨에 대해서는) 언론에 다 보도가 된다"며 "감시를 게을리한 점이 못내 마땅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가 이 사안의 사회적 위험성에 대해 일반 국민의 정서와는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 사안을 일반적인 보석 재판 사안과 동일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못내 아쉽다"고 언급했다.
전 목사에 대해서는 "전씨가 코로나19 확진이 되고 나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고 나서도 막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못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 돈으로 치료를 받아 완치가 됐으면 최소한 의료진에 대한 감사라든지 또는 국민에 대한 감사 정도는 표할 만한데 다시 정치투쟁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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