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재난지원금 지급" 서울시에... "어지간히 하라"는 여당의원

김병기 민주당 의원 SNS서 "유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외국인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소식에 "어지간히 좀 하라"고 3일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지원금 정책을 재검토해보라고도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그럴 재정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국민부터 잘 챙겨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리고 이런 내용을 보도를 보고서야 비로소 알았다는 사실이 심히 유감스럽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서울 동작구의 지역구 의원이다.

최근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외국인 주민에게도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인권위는 관련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서울시의 지원 규모는 내국인과 같은 가구당 30~50만원으로, 취업ㆍ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 소득신고 내역이 있고, 중위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할 예정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SNS 등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경기도의 경우 일찌감치 재정 여건 등의 사유를 들어 인권위의 권고 수용을 거부, 외국인 주민에게는 당장 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다시 생각하고 의견 모아봐야 한다"며 "그래도 미치도록 주고 싶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사전에 공표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