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안 발표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뉴딜펀드의 목표 수익률을 국고채 수익률(약 1.5%)보다 높게 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 펀드 투자액의 35%가량인 공공자금을 손실에 충당키로 해 사실상의 원금보장 효과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펀드 조성 준비를 마치고 내년쯤 뉴딜펀드를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재정으로 투자 손실 먼저 막는다"
3일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동안 '정책형 뉴딜펀드'의 모(母) 펀드에 7조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민간 자금이 투입될 자(子)펀드를 통해 13조원을 끌어와 총 20조원 규모 펀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는 후순위 출자 형태로 모펀드 자금을 자펀드에 넣을 예정이다. 이때 자펀드에 투입되는 정부 돈은 사실상 ‘손실 보전액’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자펀드 상황에 따라서 정부의 후순위 출자를 펀드별 특성에 따라 15% 내지 40%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평균으로 치면 35%”라며 “즉 펀드 손실이 평균 35% 날 때까지는 정부 자금이 이를 다 감당하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앞서 뉴딜펀드 조성 계획이 처음 알려졌을 때 일각에서 “원금이 보장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예금상품 같은 100% 원금 보장은 아닌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무래도 펀드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100% 원금 보장 약속은 무리가 있다”며 “하지만 평균 35%까지 손실을 방어해 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고채만큼 안전하지만 수익률은 더 높게”
정부는 뉴딜펀드의 목표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당초 정치권에서 "수익률 3%를 보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역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이나 이자를 사전에 언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고채 수익률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약 1.5% 수준으로 ‘약 1.5%+알파’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고채도 원금은 보장되지 않지만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약 1.5%”라며 “뉴딜펀드도 국고채처럼 안전한 상품이기 때문에 국고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이다. 그래야 투자자도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펀드 가입은 내년부터 가능할 듯
정부는 내년 예산이 투입되면 펀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모펀드를 구성해야 자펀드를 통해 본격적인 민간자금 유치가 가능한데, 모펀드 조성이 내년 예산이 집행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예산 집행 일정에 맞춰 운용사들도 지금부터 사업을 준비하고 분석해서 모펀드가 조성되는 대로 운용사 선정에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펀드 판매는 운용사가 선정돼야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펀드 운용사는 자산운용사가 될 수도 있고, 증권사가 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선정된 운용사 창구에서 판매한다”며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에서도 펀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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