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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의료계, 파업부터 풀라

입력
2020.09.04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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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3일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 앞에서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국회의 중재안을 두고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 회의에 들어서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3일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 앞에서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국회의 중재안을 두고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 회의에 들어서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4일째 이어진 의료계 파업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개원의, 전공의, 전임의, 의과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4대악저지투쟁특별위원회’는 3일 정부ㆍ국회와 협상에 나설 단일 합의안을 도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른 시일 내 합의안을 갖고 정부 및 국회와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사태의 분수령은 국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만들어졌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극으로 치닫자 지난 1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대집 의협 회장을 만나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찾아 이를 약속했다. 정부 역시 여당과 의료계의 합의안을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와 의료계는 강 대 강 대립을 이어 왔다. 지난 7월 말 당정이 주요 의료 정책 추진을 발표하자 의협, 대전협 등이 전면 철회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상급 종합병원을 떠받치는 인력인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집단 사직까지 하며 파장이 커졌다. 의사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위기에 이같은 집단 행동으로 맞선 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처사였다. 게다가 정부가 정책 추진 유보 의사를 밝혔는데도, 전공의들은 강한 불신을 내비치며 파업을 강행했다. 그 여진은 의대 본과 4년생들에게까지 미쳐 의사국가고시 집단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뒤늦게나마 국회의 중재로 의사들이 협상안을 만들어 정부와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다행이다. 하지만 협상을 앞둔 배수진이겠으나 전공의 집단 휴진이나 7일 전국의사총파업 등에는 변화가 없다고 한 건 아쉽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파업부터 푸는 게 순리다. 정부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당정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지방 공공의대 설립을 선심성 공약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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