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방안 발표
인프라펀드엔 9% 분리과세
한국판 뉴딜펀드 구조.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이를 활용한 뉴딜 인프라펀드에는 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뉴딜지수'를 개발하는 등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시중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인하기 위해 뉴딜펀드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뉴딜펀드는 크게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 일반 국민, 은행, 연기금 등이 투자한 민간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정책금융이 2025년까지 7조원(35%)을 출자하며, 민간 13조원(65%)을 합해 총 20조원 규모다.
특히 정책형 뉴딜펀드는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하도록 했다. 펀드 투자로 손실이 나도 20조원 가운데 7조원(35%)까지는 모펀드가 우선 감당하는 구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원금보장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 대상은 뉴딜 프로젝트 혹은 뉴딜 관련 기업이다. 그린스마트스쿨 같은 민자사업,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뉴딜 인프라 모두 가능하다. 정부는 또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참여펀드'도 최대 1조원 규모로 별도 조성할 계획이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 586개와 앞선 정책형 뉴딜펀드를 활용해 조성된다. 특히 뉴딜 인프라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한 공모 인프라펀드에는 투자금 2억원까지 배당소득 세금을 14%에서 9%로 낮추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정책형 뉴딜펀드가 투자 위험을 분담해주는 것은 물론, 공공부문 발주 민자사업에 투자할 경우 산업기반신용보증 등을 통해 위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투자 대상은 육상ㆍ해상풍력, 태양광, 수소충전소와 같이 인프라 중에서도 뉴딜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또 퇴직연금의 인프라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규모는 크면서 수익률이 저조한 퇴직연금이 뉴딜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열어주려는 취지다.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도 추진된다. 민간 금융사가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 체계 안에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을 구성해 뉴딜 사업 투자에 있어 현장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또 뉴딜 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따르는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해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펀드 외에도 뉴딜금융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정책금융기관들은 뉴딜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특별보증 등을 통해 향후 5년 간 10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5대 금융지주회사들이 향후 5년 간 약 70조원 이상을 대출ㆍ투자할 계획이어서 '170조원+α(알파)'가 향후 뉴딜분야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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