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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균,쇠'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가 ’2019년도에 발간한 ‘대변동-위기,선택,변화’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의 전략을 소개한다. 핀란드, 일본 등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한 전략은 다양했지만, 공통적으로 위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 진실된 자기 평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선택적 변화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세계적 석학의 세 원칙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혹자는 IMF 때보다 더 큰 위기로 평가할 정도로 코로나19는 수출, 내수, 일자리 등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줬고 그 여파는 현재진행형이다. 충격은 비정규직,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로, 고용안전망 확대와 사람 투자를 두 축으로 하는 안전망 강화를 추진한다.
우선, 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인 고용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경제적 종속성이 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임금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을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전국민고용보험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한국형 실업 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구직 급여는 일정 가입 기간 및 실업을 수급 조건으로 하기에 적용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취준생, 경력 단절 여성, 장기 실업자,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단기간 근로자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2차 고용안전망이 국민취업지원제도다. 정책 대상자에게 월 50만원의 생계지원비와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사람 투자다. 코로나19가 촉진한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노동시장 참여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디지털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 전반의 디지털 적응력을 높여 노동시장 이탈을 막는 것 또한 중요한 안전망 강화 전략이다. 이에, 미래형 핵심 실무 인재 18만명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digital training)을 추진한다.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민간 혁신 공급자를 훈련기관으로 선정하고, 현장 과제,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훈련 내용을 전환할 것이다. 또한, 전 국민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기초 직무 역량 훈련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자신을 신중한 낙관주의자로 소개한다. 그는 위기는 두렵고 어려운 것이지만 극복할 수 있고, 위기의 극복은 새로운 기회가 된다고 확신한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대변동의 시기, 안전망 강화는 대한민국의 생존이 달린 시대적 사명이다. 반드시 완수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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