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대립 치닫던 의정갈등… 국회에서 풀 수 있을까

국회 '중재'가 의사단체에 퇴로 마련해 줄 듯
의협 3일 회의 열고 협상안 만들 예정

최대집(가운데)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전공의(인턴ㆍ레지던트)들이 13일째 파업을 지속하며 의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공이 국회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의사단체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의료 정책 ‘원점 재검토’에 근접한 구두 약속을 받으면서 의료계도 퇴로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회에서 나서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저희(정부)도 그 결과를 기다린다”며 “충분히 합의가 되는 부분들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저녁 최대집 의협 회장,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을 국회에서 만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완전하게 제로의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무기한 파업 중인 전공의들이 줄곧 주장해온 4대 의료 정책을 ‘원점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악화일로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의 파업 돌입 이틀 전인 지난달 19일 공식 대화를 가졌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고, 파업 4일째인 지난달 2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대집 의협 회장과 긴급 면담을 가졌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이후 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지난달 28일 형사 고발 조치 하면서 의정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날 오후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대전협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같은 날 저녁 한 의원도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자 의료계도 정부가 아닌 국회와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료계 관계자들은 “전대협, 의협이 퇴로를 차단한 채 파업에 나서 중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는데, 국회가 ‘중재’를 자처하며 파업 철회 명분을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의협은 3일 오후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를 열고 국회와의 최종 협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