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과 피해 큰 소상공인, 실직자 등 우선 거론
전체 규모 6조~7조원 조성... "추석전 지급될 듯"
1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 식당이 손님이 없어 텅 비어 있다. 뉴스1
여야 대표 간 합의에 이어 재정당국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실상 동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정은 3일 협의회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다음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2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등이 지속적으로 선별지원 원칙을 밝힌 만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뿐 아니라 야당 대표도 선별지원을 주장하고 있어,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처럼 전국민에게 지급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정 간 협의에서는 어느 계층까지 지원금을 줄지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중위소득 50% 미만의 '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가 기본 조건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는 전체 가구의 25% 정도로 약 500만 가구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 3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도 이 계층의 소득을 우선 지원했다.
차상위 계층에 속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선별 지원보다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고 싶다"며 이들 계층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1차 때와 비슷하게 가구별 구성원 수로 차등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아닌 피해 가구는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총 규모는 1차 때의 절반인 6조~7조원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소득 하위 5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정부가 편성을 주장했던 규모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은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성 지원 외에도 경영자금 긴급 대출 등의 금융 지원과 임차료, 세금 감면 같은 비금융 지원도 병행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1차 때와 같은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가 끝나는 대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4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만큼, 4차 추경은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고, 재난지원금은 다음달 추석 전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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