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이익 커, 도시개발공사 설립해야”
임호석 의정부시의원
임호석 경기 의정부시의원은 2일 “의정부시 민간개발 사업이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는 민간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도시개발의 전문성을 갖춘 의정부도시공사를 설립해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현재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사업의 개발 이익금이 일부 기부체납을 제외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의정부시는 민간 제안 사업 등 여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민간공원 특례로 추진된 추동공원, 직동공원 등 민간주도 개발사업은 스카이라인을 바꿔놓는 등 환경 문제를 비롯해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문제를 불러왔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엔 의정부 관내 미군 반환공여지를 포함한 각종 민자 사업에 대해 의혹의 기사가 나오고 민원도 접수되고 있다”며 "외부에서 의혹의 눈초리로 이들 사업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과열된 수주 경쟁은 의혹과 잡음이 더해지고 있고, 그 피해와 부담은 의정부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라며 “이러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의정부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개발 이익을 지역 개발에 재투자하는 등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의정부시는 최근 민자사업자 공모를 통해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라과디아에 지상 49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306보충대가 주둔했던 용현동 437번지 일대 29만3,814㎡부지에도 민자 공모를 통해 포스코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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