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서민들이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로 집을 사려는 이유에 대해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고, 세금을 계속 때려도 서민들이 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겠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노 실장의 답변에 김 의원은 “국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니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3040세대는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이사 다닐 수가 없다. 초등학교 문제도 있다”며 “전ㆍ월세가 오르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서 집을 사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또 다시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되는 지 아냐”고 다시 물었지만, 노 실장은 침묵했다. 노 실장이 답변을 못하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신 마이크를 잡고 “우리 정부는 투기적 대출 수요나 세금 문제에 대해 안정적인 정책을 펴 국민 모두의 집값 상승 기대를 안정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질문을 비서실장에 했는데 답변에 끼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지했고, 그러자 김 실장은 “죄송하다, 실장이 제게 답변을 넘겼다”라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과 노영민 실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운영위에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으나, 이날은 노 실장이 대응을 자제해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를 위해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에 단독주택이 포함돼 있어 2주택자가 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문 대통령은 양산 매곡동에도 2008년부터 사용한 사저가 있다. 답변에 나선 노 실장은 “경남 양산 사저 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매곡동 사저는) 처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경남 양산 사저 부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지적에 대해 노 실장은 “자신의 책임 하에 농업 활동, 취미, 자가소비를 하더라도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의원들은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한’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4월 경남 양산 일대 토지 2,418㎡(약 731평)와 주택을 부인 김정숙 여사와 공동 명의로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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