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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논란, 檢이 조속히 수사 결과 내놔야

입력
2020.09.03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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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부대 행정장교의 발언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부대 행정장교의 발언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휴가 특혜 의혹이 국회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과 추 장관 사이에서 이미 수 차례 설전을 야기했던 문제다. 국민의힘이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1일 국회 법사위가 파행을 빚었다. 2일에는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행정장교의 발언 녹취록을 공개하고 추 장관 아들과 보좌관 등을 고발했다. 민감한 군 복무 특혜 논란을 계속 키우겠다는 야당의 의도가 엿보인다. 장관의 도덕성 검증이 국회의 임무 중 하나라고는 해도, 추 장관 국회 출석 때마다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는 것을 국민이 계속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검찰이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해 의혹을 정리하는 것이 해법이다.

일이 커진데는 추 장관도 구실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그간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시비 걸려고 질문하는 거냐”고 쏘아붙이거나 “소설을 쓰시네”라고 비아냥거려 논란을 키웠고 국회의장으로부터 주의를 듣기도 했다. 아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부당하다고 느낄 소지가 있더라도 공인인 이상 추 장관이 사실 해명으로 대응하면 될 일이다. 거친 감정적 반응은 국민의 대표에 대한 무례이자, 오히려 의혹이 신빙성 있다는 의심을 살 뿐이다.

검찰은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밝혀 소모적 논쟁을 끝내주기를 바란다. 이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반년이 넘었고 수사가 본격화된 것도 두달이 됐다. 추 장관도 “간단한 수사”이며 “검찰이 당장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의혹의 핵심은 추 장관 아들이 규정을 어겨 휴가를 연장했는지, 그리고 추 장관이 여당 대표의 직권을 남용해 부대 미복귀를 무마했는지 여부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임검사라고 다른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검찰이 의혹을 규명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더는 국회를 ‘추미애 전쟁터’로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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