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일 국가채무비율 및 기초재정수지비율 추이. 한경연 제공
미래 재정안정성에 적신호가 켜진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및 재정적자 악순환의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일 '국가채무·재정안정성 분석과 정책시사점' 분석을 통해 한국이 재정흑자로 국가채무가 안정된 독일형과 지속적인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누적된 일본형의 갈림길에 놓였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향후 가파르게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지출 제외 재정수지 비율인 기초재정수지 흑자비율이 2018년 2.9%에서 지난해 0.7%로 2.2%포인트 급락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 역시 35.9%에서 38.1%로 상승했다. 한경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올해는 재정수지비율 악화 및 국가채무비율 상승추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상황을 독일과 일본 사례와 비교 분석, 독일의 사례를 본받고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독일은 2010년 기초재정수지 비율이 -2.3% 적자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시켜 국가채무비율이 정점이던 2012년 90.4%에서 지난해 69.3%로 7년 만에 21.1%포인트를 낮췄다. 반면 일본의 기초재정수지 비율이 2007년 -2.7%에서 2010년 -8.6%, 지난해 -2.5%를 기록하는 등 적자가 지속됐다. 따라서 국가채무비율 역시 2007년 154.3%에서 지난해 225.3%로 꾸준히 늘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독일처럼 국가채무비율 한도 설정·균형재정준칙 법제화·선별적 복지 등 재정지출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아울러 규제개혁과 노동유연성 제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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