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등 3개 부처, 이례적 합동 보고서?
대선 앞 북한發 악재 선제적 차단 메시지
북한 노동신문이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 시험 발사 3주년을 맞아 관련 기사를 1, 2, 3면에 10건 가까이 게재했다. 사진은 2017년 7월 4일 화성-14형 시험 발사 당시 모습.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개발을 경고하는 공개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존 발표를 정리한 내용이기는 하나 발표 형식과 시기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공동 작성한 19쪽짜리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관련 권고안’을 이날 각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핵심 조달 주체, 주요 품목, 제재 회피 기법 등이 담겼다. 또 미국법 상 북한 핵 활동 관련 제재 조항 및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단체 등도 나열됐다.
국무부는 “우리는 주의보에 명시된 구체적 물품을 포함해 미사일 관련 장비와 기술을 획득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민간 분야가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 기술 조달 지원을 방조하면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자신이 북한과 관계돼 있다는 점을 숨기는 제3 기관과의 거래를 유의하라고도 했다.
미국의 각 부처가 합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저지 관련 보고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도발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경고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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