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대변인 "법사위원장, 우리 몫… 원칙 복원해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탄생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다시 갈등을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법사위원장 양보가 다시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새 지도부로 선출된 김종민 최고위원은 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기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는 건 우리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내놓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법사위를 다시 내놓으라는 식이면 야당과 대화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법사위를 바꾸자. 법사위의 특권, 반칙을 없애자는 데에 동의가 된다면 저는 어떤 식의 논의도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원장은 이미 하고 있어서 법사위원장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하자는 건 가능하다"며 "법사위의 성격, 이른바 특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공감을 해야 된다"고도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제1야당이 맡는 전통과 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졌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최 대변인은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여당이 걱정하는 법사위의 병목현상과 법사위원장의 횡포들을 적절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동시에 무리한 입법경쟁을 통해 상위법에 상충되는 법안이 올라오고, 이것이 나중에 위헌 결정을 받는 악순환을 줄일 수 있는 일종의 묘수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당이 폭주했던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완급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의 예술인데, 그것조차도 여당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치의 골격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의 전통과 원칙을 확실히 복원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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