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에 5가지 질문 던져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전 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전 국민에 30만원씩 100번 지급해도' 문제없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이틀 연속 몰아붙였다.
이 지사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님께 드리는 5가지 질문'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선별지급과 달리 보편지급이어서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식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며 전 국민 소비지원에 나선 것은 오류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부총리가 가장 중시하시는 우리 국가부채는 40%대로 외국 평균(11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주장을 폈다.
"현재 재정지출이 경제정책이라면 정책 혜택을 국민이 모두 고루 누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며 "기초연금에서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보수 야당과 싸우며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이번에는 왜 벗어나려는 것이냐"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혹시 미래통합당 모 의원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소비할 기회가 없어 경제효과가 별로 없을까 우려되느냐"며 "비대면으로 소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살기 위해 소비는 계속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나아가 "빚을 내 소비하는 것(부채 성장)도 한계에 이른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쳤으니 정부재정지출은 소비확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 씩 두 세번 더 지급해 국가부채율이 2∼3% 올라가더라도 국가재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