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화상으로 열린 유튜브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무 7조'라는 상소문 형식으로 비판이 등장한 것을 두고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풀이했다.
1일 밤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정부는 성과를 자랑하려고만 하지말고, 시국을 정치에 이용하려 시도하지 말고, 오로지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만 매진해야 하며 경제 문제 해결에 최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야당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가 바뀐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과 관련해 "우리는 건국 이래 최대 보건 국난을 겪는 중"이라며 "전세계 치명률에 비해 우리가 선방하는 것은 역대 정부를 거듭하며 발전시켜온 우수한 의료보험과 진료 시스템,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국민의 안전에 대한 높은 자각과 질서의식이 만들어낸 종합적인 성과"라고 방역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문제는 그로 인해 경제가 멈춰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갈수록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쌓아온 경제적 축적이 없었다면 어찌할 뻔 했나 싶은 정도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위기는 고조될 전망이라 더욱 걱정"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시점이 일단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는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겪었고 그것을 극복했으나,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그것으로 양극화라는 사회적 위기 원인을 낳았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지금이야말로 다채로운 정책 운용 능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 결정 등을 미루는 정부의 모습에는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추경을 빨리 편성하라고 길을 열어줬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정부는 계속 머뭇거리는 중"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일회성으로 주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테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재촉했는데도 역시 머뭇거리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는데 미적지근한 발표만 거듭하는 중"이라며 "알고도 머뭇거리는 것인지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세간에서 회자된 '시무 7조'를 언급하며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데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는 중"이라며 "그래서 상소문 형태의 청원글이 큰 반향을 얻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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