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필요에 따라 부문별 선발해야" ""일자리 창출 방식은 곤란" 우려도
지난달 14일 인천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일원에서 열린 인천시 소방공무원채용 체력검정시험에서 응시생들이 악력 테스트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채용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국가공무원 1만6,00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소폭 줄어든 규모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공무원을 급격히 늘린 영향 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해 초중등 교사 수를 줄였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국가공무원 1만6,140명을 충원하겠다는 내용의 정부 계획안을 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 8,345명, 헌법기관 113명, 국군조직에 7,682명이 각각 충원된다. 올해 확정된 선발규모보다 125명 적은 규모다. 국회 심의에서 통상 정부안보다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최종 확정된 내년 충원규모 감소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도 애초 정부 계획안은 1만8,815명이었으나 최종 확정된 건 1만6,265명이었다.
중앙부처에선 경찰ㆍ해양경찰 3,393명, 국공립 교원 3,613명, 생활ㆍ안전 공무원 등 1,339명이 각각 충원된다. 그 중에선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 규모(1,650명)가 가장 컸다. 마약범죄ㆍ과학수사 등 수사인력 144명,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구대ㆍ파출소 순찰인력 488명, 보호관찰 전자감독·관제 인력 188명 등도 선발한다. 교원의 경우 유치원ㆍ특수ㆍ비교과 분야 교사 중심으로 충원된다. 특수교사 1,214명을 뽑기로 한 반면, 국어ㆍ영어ㆍ수학 등 초ㆍ중등 교과 교사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내년 충원 규모를 올해보다 229명 줄였다.
행안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일부 행정수요가 줄었고, 학령기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충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소연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많이 충원한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15~2017년에 5,000~7,000명 수준이던 연도별 국가공무원 충원 인원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급속히 늘었다. 2018년 1만2,379명에 이어 2019년엔 1만7,616명까지 급증했다가 올해 감소로 돌아섰다.
국가공무원 충원 규모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줄어들게 됐지만, 국가가 정년을 보장하고 퇴직 후 연금까지 책임지는 공무원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보화 시스템 확산으로 인력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점차 많아질 것”이라며 “목표를 세워놓고 무조건적으로 선발하는 방식보다는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 충원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공무원 충원이 일자리 창출 방식으로 쓰여지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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