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일 오전 광주 북구의회에서 공무원노조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비위를 저지른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기 위해 회의 시작 전 본회의장으로 진입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들보다 못한 윤리적 기준과 도덕불감증을 본다."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이 광주 북구의회를 향해 잔뜩 날을 세웠다. 북구의회가 최근 불법 수의계약 등 각종 비위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3명(선승연ㆍ이현수ㆍ전미용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 사과'로 끝내서다.
참여자치21이 1일 내놓은 성명서는 북구의회의 막무가내식 행태에 대한 거침 없는 비판이 가득 담겨 있다. "북구의회는 시민들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임의 무게를 생각해 보기는 한 것인가"라고 성명을 시작한 참여자치21은 "시민을 위한 입법과 정치활동을 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랐던 시민들의 희망을 저버린 북구의회의 이번 결정을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맹비난했다.
참여자치21은 이어 "우리가 불법 수의계약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선승연, 이현수, 전미용 등 세 의원에 대한 북구의회의 조치에 분노하는 것은 스스로 비위 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을 팽개쳐버렸기 때문"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북구의회가 의원들의 비위를 연달아 겪으며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빗댄 것이다.
이 단체는 또 "선승연 의원의 경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고향 선배가 대표인 업체의 전산장비 납품을 지원해, 북구청에서는 최근 1년간 해당 업체에서 컴퓨터 등 4억7.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비위 행위는 백순선 의원의 비위 행위보다 가볍지 않다"고 일갈했다. 앞서 북구의회는 지난 6월 자신의 부인이 대표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1년간 북구의 수의계약을 11건을 따내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백순선 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백 의원은 이와 관련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참여자치21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행정 권력을 견제할 힘과 권위를 바라느냐"며 "선 의원 등은 스스로 중징계를 요청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비위 의원들에게 시민들의 여망과 눈높이에 맞는 징계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권력 위임은 엄정한 것인데, 이를 감당할 의지가 없고 공복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차라리 시민들의 대표자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라"고 꼬집은 뒤 성명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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