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세계 일류기업 위한 반성과 개혁의 계기 되길"
"이 부회장, 각종 사회적 약속도 성실하게 이행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5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를 두고 "공정 사회와 경제활력을 위한 새로운 터닝포인트"라며 환영했다.
박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부회장 기소는 불법행위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을 바로 세우고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 다행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천만다행"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법과 상식을 제대로 지키라고 요구해 온 우리 국민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또 앞서 검찰을 향해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당사자로서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부터 '삼성 저격수'로 불리며 경영권 승계 관련 문제를 지적해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더 강한 기업으로 가기 위한 응원"이라며 "삼성 지킴이라고 불러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SNS 글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때부터 진행과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은 우리사회 재벌경제 권력이 얼마나 크고 단단한지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시간이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삼성그룹 전체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 삼성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금융당국에 "지난 5년을 아프게 반성해야" 쓴소리
특히 검찰을 향해 박 의원은 "검찰과 금융 당국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을 아프게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 분식회계 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범죄 혐의를 밝혀냈지만, 이는 검찰 수사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도 기소결정을 주저하며 시간을 끌었다. 늦어지는 기소결정 때문에, 국민들은 법과 상식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앞에 초라해지는 것은 아닐지 두려워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금융당국을 향해서도 "책임을 다하지 못해 일을 키웠다"며 "제가 국회에서 검찰수사에 앞서 주가조작 의혹, 회계법인들의 삼바 가치 엉터리 산정 의혹, 삼바 상장 특혜 의혹 등 여러 문제제기를 했을 때 금융 당국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감독했다면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문제는 벌써 밝혀지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삼성그룹을 향해 박 의원은 "이번 일을 세계 일류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반성과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일부 기업이 우리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총수일가에 의한 조직적 불법 행위가 눈감아질 것이라는 구시대적 기대는 버려야 하다"며 "준법 경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의 건전한 성장이야말로 우리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기소된 이 부회장을 향해선 "본인도 더 이상 기업이 본인과 가족들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님을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 본인과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경영 행위를 도모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며 "이건희 회장이 2008년 밝힌 수조원 대의 사회환원 약속을 비롯해 이 부회장 본인이 국민들에게 밝힌 각종 사회적 약속도 성실하게 이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검찰의 이번 결정이 법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 국민들의 응원 속에 국민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후 3년 6개월만에 새로운 법정 다툼을 하게 됐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앞서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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