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1명의 의료인도 처벌 원치 않아"…의료계 조속 결단 촉구

"의사고시 1주일 연기, 어떻게든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의지 ”?
“시간 많지 않아…총파업ㆍ집단휴진 하루빨리 끝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집단 휴진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의료계 총파업ㆍ집단휴진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단 1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의료계를 향해 다시 한 번 손을 내밀었다. 정 총리는 특히 “해결책과 방법론은 다 제시돼 있다고 생각하고, 전공의협의회나 의료계의 결단만 남은 것 아닌가 하고 본다”면서도 “그리 시간이 많지 않다”고 조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더 이상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하루 빨리 현재의 상황(총파업ㆍ집단휴진)이 끝나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폭넓고 광범위하게 소통을 해 왔지만, 아직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의료계가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의사표시를 했느냐는 국민들의 지적도 모두 옳다고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1일)부터 시작되는 의사 국가고시를 1주일 연기하는 것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다시 한 번 손을 내민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10명의 전공의가 고발돼 있는 상태인데 정부는 단 1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치 않는다. 이번 사태로 희생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매우 전향적이고 폭넓게 포용하는 말씀을 주셨다”며 “전공의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정부와 함께 많은 문제를 논의해서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다만 정 총리는 ‘논의의 틀을 바꿀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들어 의논하자고 했고, 국회에서도 입법과 관련해 협의체를 만들자고 한 상태여서 해결책과 방법론은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 전공의협의회나 의료계의 결단만 남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시간이 많지 않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법과 제도를 벗어나는 일이 늘어나고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이것을 끝내는 것이 옳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8월 30일 지난 21일부터 진행해 온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대전협은 이날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긴급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모든 전공의들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단체 행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응급실의 모습. 뉴시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정원 확대 원점 재검토 명문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개인의 정부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소한의 지켜야 할 범주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인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걸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고, 의료계도 공감하는 문제점이니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