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술 포함 전면 대화 개시?
대만 안보 기밀도 38년 만 해제?
"中 '레드라인' 다가가고 있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이 대만과 ‘경제 대화’도 재개한다. 계속 수위를 높여가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직접 건드린 것이다. 그러면서 대만의 안전 보장을 담보했던 문서의 기밀도 해제하기로 했다. 대만의 뒷배에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31일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미국은 대만과 상호 경제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대만을 상대로 한 중국의 압박과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대만과 유대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대화를 통해 양국 경제적 관계의 모든 분야를 탐색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반도체, 의료, 에너지 등 핵심 기술과 관련된 분야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접근법에도 변화를 줄 것임을 시사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하나의 중국)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지역 평화와 안전에 중국이 가하는 위협으로 인해 일련의 중요한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과 안보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긴밀한 비공식적 관계를 맺고 있다”며 “양국 관계는 더 이상 대중 양자 관계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미 행정부는 1982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작성된 대만 안전보장과 관련된 문서의 기밀을 해제할 계획이다. 해당 문서에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때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무기 판매에 앞서 중국과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대만관계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만 당국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만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기 위해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대만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미국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더글러스 팔 미국재대만협회(AIT) 전 처장은 “미 행정부는 (대중국 정책에서) 강경하게 비치길 원하는 것 같다”며 “중국이 정한 ‘레드라인’에 가깝게 다가가면서도 선을 완전히 넘지는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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