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집계 총 7조 4171억 반영 확인
신청 대비 반영률 86.3%…?사상 최고
'디지털 뉴딜 사업' 다수 신규로 반영
'BRT사업' 막판에 신청액 전액 반영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 국비 확보액을 자체 집계한 결과, 올해 반영액인 6조 6,935억원 대비 7,236억원(10.8%) 증액된 총 7조 4,171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비롯한 부산의 핵심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면서 "하반기 각종 공모사업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뉴딜 사업이 추가로 반영되면 부산시 목표액인 국비 7조 5,000억원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시 투자예산 반영률은 사상 최고로, 신청 대비 반영액 비율은 86.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p 높게 나타났으며, 반영건수 역시 83.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p 높은 수치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한국판 뉴딜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도시기반 조성 사업 등 부산시 투자 국비는 3조 6,852억원으로, 지난해 정부안 대비 1,917억원(5.5%)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연초부터 국비확보를 위해 박성훈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부산의 미래먹거리 사업 발굴과 중앙부처ㆍ기재부 지속 방문 등을 통해 시정의 역량을 쏟아부은 성과로 분석된다.
정부안에 반영된 주요 핵심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중소기업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 등 디지털 뉴딜 사업들이 신규로 반영돼 미래형 인재양성과 4차산업혁명 기술을 산업 전반에 확산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지역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은 정부 3차 추경 편성 시기부터 부산시가 적극 사업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19일 공모에 선정돼 지역 산업계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혁신 성장을 이끌어낼 실무형 인재 양성이 기대된다.
그린뉴딜 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녹색 친화적인 생활 환경조성과 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SiC 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 ‘글로벌 탄성소재 R&D클러스터 구축’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됨에 따라 소재ㆍ부품 분야의 핵심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 체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 ‘해양모빌리티규제자유특구사업’, ‘해양수산산업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 등 해양 관련 신규사업들도 예산을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간 도로개설’ 사업은 신규로 설계비가 반영돼 낙후된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와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엄궁대교 건설’ 등 기존의 도로ㆍ교량 확충을 위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도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돼 원활한 교통과 물류 흐름 구현에 박차를 가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액 반영됐던 ‘서면~충무 BRT’, ‘서면~사상 BRT사업’은 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액 전액이 반영되는 반전상황도 전개됐다.
시는 현재 정부안에 만족하지 않고 미반영 됐거나 감액 반영된 사업들도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논리를 보완하고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체계를 통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경제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국비확보 추진 전담반’을 10월부터 조기에 가동, 모든 사업 예산에 대한 밀착 대응과 함께 지역 의원의 예산심의 활동도 전방위 지원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지역 산업구조 개편 속도를 높이고 부산이 품격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올해 국비 목표액인 7조 5,000억원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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