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6.1% 증액한 역대 최대 예산안
미래차 보급ㆍ인프라 확충에 1조5000억??
수돗물 안전, 홍수 예보에도 중점 편성
사진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2월 노후 경유차 단속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의 모습. 연합뉴스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11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그린뉴딜'과 '물 안전'에 방점이 찍혔다.
환경부는 1일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올해 9조5,000억원 대비 16.1% 증액한 11조77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전년도 8조5,699억원보다 1조5,036억원(17.5%) 늘어난 10조735억원, 기금안은 올해 9,694억원보다 348억원(3.6%) 많은 1조42억원이다.
그린뉴딜 예산이 4조5,000억원으로, 현 정부 전체 관련 예산 8조원의 과반을 차지한다. 그린뉴딜 사업은 △미래차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시 훼손지 복원 등을 핵심으로 한다.
환경부는 특히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수소차'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에는 자동차 신규 구매자 10명 중 1명이,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미래차를 구입하는 시대가 전개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전기차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년 예산을 1조1,12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수소차 보급에도 4,40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의 전환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에 3,168억원을 투입하고 300억원을 들여 화물차 2만대, 어린이 통합용 승합차 1만2,000대를 LPG 차량으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차, 어린이 관련 통학차의 배출가스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마리나 컨벤션 센터 앞 공터에서 서울의 주요 건물인 광화문, 남산서울타워, 이순신 장군 동상이 폭염으로 녹아내리는 가상 상황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수돗물, 홍수 예방 등 '물 안전' 예산도 대거 편성했다.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 등 빈번한 수돗물 사고를 막기 위해 2021~2022년 총 1,411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60개 지방자치단체 100개 정수장에 유충 유입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활성탄지, 정ㆍ배수지 등 방충 시설, 하부 집수 장치 개선 등을 시행한다. 당초 2028년까지 진행하려던 지방 상수도 노후 시설 개량 사업도 2024년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돌발적인 재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도입, 수재해 인공위성 연구개발(R&D) 등에 예산 2,368억원을 편성했다.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ㆍ의결를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된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기후위기에도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며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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