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10%?
개소세 혜택 감소 이후 2개월 연속 내수 부진
“회복위해 부양책 유지 절실”
한국GM은 신차 트레일블레이저의 북미 판매 호조 효과로 8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한국GM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굳건히 버텼던 국내 완성차 업계가 흔들리고 있다. 버팀목이었던 내수시장이 상반기를 지나면서 상승세를 꺾인 데 이어 지난달 처음으로 역성장하며 부진에 빠진 모양새다.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로 해외시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업계에선 판매 회복을 위한 개별소비세 혜택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1일 국내 5개 완성차 업체가 공시한 8월 판매실적에 따르면 국내 5개사의 지난달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5% 줄어든 57만3,279대였다. 한국GM만 신차 트레일블레이저의 북미 판매 호조 효과를 보며 전년 동기 대비 13.2% 판매량이 증가했을 뿐 나머지 4개사의 실적은 모두 하락했다.
5개사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4% 줄어든 46만1,432대를 기록했다.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을 보이면서 7월(-9.2%)보다 감소폭이 커진 것이다.
문제는 실적을 견인했던 내수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7월 상승세가 줄어든 이후 지난달에는 전년 대비 5.6% 감소한 11만1,847대 판매에 그쳤다. 2개월 연속 부진한 모습이다. 내수시장은 올 상반기 글로벌 10대 자동차 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6.6% 판매 증가를 보였다.
내수시장의 부진은 개별소비세 혜택 축소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수출 등 해외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자, 3∼6월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1.5%로 70% 인하했다. 7월부터 이를 3.5%로 다시 늘려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판매량 감소로 연결되는 셈이다.
업계에선 내수 회복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며 개소세 인하를 호소하고 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하반기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과 다르게 재확산 조짐으로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글로벌 시장 수요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개소세 등 내수 부양책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계에선 이번 기회에 입법목적에 맞도록 개소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개소세는 자동차가 사치품이던 시설 도입됐는데, 올 5월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약 46%가 보유할 정도로 생필품이 됐다”며 폐지를 이날 요구했다.
실제 해외에선 자동차 개소세 사례를 찾기 어렵다. 예컨대 2,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살 경우 한국에선 개소세를 비롯해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세금을 총 507만 원을 내야 하지만, 일본에선 266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이중과세가 되고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세수확보 등을 위해 개소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사치성 물품 여부에 중점을 둬서 고가차에만 부과하거나 환경친화적으로 연비를 고려해 차등비례세율로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5개 완성차 업체 2020년 내수 판매량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각 사
| 판매대수 | 전년 동월 대비(%) | |
|---|---|---|
| 1월 | 11만7,456 |
-15.9 |
| 2월 | 8만1,064 |
-22.0 |
| 3월 | 14만9,912 |
+10.1 |
| 4월 | 14만4,230 |
+8.0 |
| 5월 | 14만4,704 |
+9.7 |
| 6월 | 17만5,023 |
+42.0 |
| 7월 | 14만3,038 |
+8.9 |
| 8월 | 11만1,847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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