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역학조사관 대폭 확충 등
신종 코로나 확산 막기에 포커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바탕 홍역을 지른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감염병 대응 부분을 대폭 늘렸다. 부족한 역학조사관을 보충하고, 신종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1일 내년도 예산을 올해(82조5,000억원)보다 9.2% 증액한 90조1,53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전체 예산의 16.2%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 대비 증가 규모는 정부 전체 증가분의 17.5%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9.4%, 보건분야 예산이 8.2%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신종 코로나 등 감염병 위기발생시 검역과 진단ㆍ검사, 역학조사와 같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65억3,300만원을 편성했다. 현재 인천공항 1터미널에만 6개소가 설치돼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전자검역심사대를 내년에는 2터미널과 김포공항에도 각각 2개소, 1개소씩 추가 설치한다. 또 원인불명의 호흡기 감염병 병원체 감시와 미래감염병 검사법 확립을 등을 위해 관련 분석체계를 새롭게 도입한다.
역학조사관도 중앙(43→130명)과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0→134명) 단위로 확충하기로 했다. 전자 출입명부 관리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실시간 감염병 발생현황 정보를 공유하고, 확진자 동선 기반 핫스팟(집단감염 발생지) 분석 기능을 개발하는 등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이와 더불어 증상만으로는 신종 코로나와 구분하기 어려운 호흡기ㆍ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확대(500→1,000개소)에도 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급하게 추진 중인 신종 코로나 치료제ㆍ백신 개발에는 총 1,314억원을 쓰고, 확진자 임상정보 데이터 분석(52억원)과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58억원), 공공백신개발ㆍ지원센터 운영(136억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 밖에 지난 봄 신종 코로나 전국 대유행 때 바닥을 드러낸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12→15개소)과 지역책임의료기관(15(추경포함29)→35개소)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의료원에 감염병 대응, 필수 중증의료 및 분야별 전문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에도 306억3,200만원을 순증했다.
또 코로나 블루(코로나로 발생한 우울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을 기존 1,370명에서 1,470명으로 100명 증원하고, 통합정신건강증신사업을 5개 광역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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