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조 규모 새해 예산안 심의, 국회 협력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지금은 준 전시 상황”이라며 국회가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예산안을 모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지금은 재정이 국가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하는 준전시 상황”이라는 설명과 함께다.
정 총리는 특히 555조8,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맞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구체적으로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주력산업과 함께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고용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고, 감염병과 재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관려해서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지금은 방역이 최우선이다. 방역 전선이 무너지면 경제도, 국민의 일상도 무너진다”고 방역 최우선 기조를 재확인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당분간 방역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
제4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서 매일 수백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와 중증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역이 최우선입니다. 방역 전선이 무너지면 경제도, 국민의 일상도 무너집니다. 정부는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당분간 방역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555조 8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은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주력산업과 함께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고용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고, 감염병과 재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습니다.
정부는 예산안을 모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재정이 국가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하는 준전시 상황입니다.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100일간 제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각 부처는 경제 반등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이 원활히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들께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야겠습니다. 특히 여야 의원님들과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얻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전국이 태풍 제9호 ‘마이삭’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대비를 통해 인명피해를 막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위험지대와 수해복구지역 등을 미리 점검해 안전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대비하실 수 있도록 태풍의 이동 경로와 행동요령 등을 상세히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연이은 재난재해에 대응하고 있는 일선 공직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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