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불법 유해정보 차단과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에 436억원이 투입된다.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는 723억원을 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 2,439억원을 편성,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43억원 늘었다.
우선 불법 성착취물을 막기 위해 360억원을 지원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 성범죄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만든다.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가부 간 성범죄물 데이터베이스 공조 시스템도 마련한다.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관련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데는 올해보다 16억원을 증액한 28억원을 배정했다.
이외 인터넷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 조치 여부 점검에 14억원,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와 교육 등에 10억원을 편성했다.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에 13억6,00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재정이 어려운 지역ㆍ중소방송(40억3,000만원)과 공동체라디오(2억원), KBS 대외방송(78억원)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했다.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는 올해보다 5% 줄어든 63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에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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