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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시 돌봄SOS센터가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출발하였다. 돌봄SOS센터는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을 일선 동주민센터와 구청에 추가 배치한 것으로, 이 공무원들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과 만나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필자는 몇 년 전 아버지의 건강문제로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관련된 제도와 정책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혼란스러운 정보와 난무하는 영업용 광고들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와 공신력 있는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함을 경험하였다. 만약 그 당시에 돌봄SOS센터가 있어서 주민센터에 곧장 연락할 수 있었다면, 가족의 어려움과 갈등을 줄일 수 있었고 아버지께서도 덜 힘드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질환이나 장애, 고령으로 본인이 갑자기 돌봄이 필요해지거나 혹은 가족의 돌봄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돌봄SOS센터에서는 전문직 공무원이 신청자에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판단한다. 이 판단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시민에게는 올 연말까지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 이상 소득수준의 시민에게는 정해진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일시재가, 단기 입소, 동행 지원, 주거 편의, 식사 지원, 건강지원연계, 안부확인과 정서, 정보상담 등이다.
우리나라의 복지가 그간 많이 신장되기는 했으나 돌봄에 대한 공공책임성이 취약하다는 점은 누누이 지적되어왔다.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사각지대도 크고 절차를 거치느라 상당 기간의 서비스 공백을 감내해야 했다. 돌봄SOS는 이러한 사각지대나 돌봄 공백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다. 소득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복지라 할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돌봄 공백도 크게 노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SOS센터가 가지는 의미는 더욱 크다. 우리가 소위 복지국가라고 부르는 북구의 국가들은 연금제도와 같은 소득보장도 튼튼하지만 이보다도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공공의 책임 아래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출생률의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지만,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돌봄SOS센터 사업이 시작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다. 돌봄SOS센터와 같은 공공의 책임성 있는 행보로 돌봄의 사회성이 보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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