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수원=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전국민에게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책임감 없는 발언”이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이 지사가 30만원씩 50번, 100번을 (전국민에게) 줘도 재정 건전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며 이 지사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가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자 임 의원은 “아주 철 없는 이야기죠”라고 되물었고, 홍 부총리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 지사의 주장을) 신문 보도를 통해 들었다”며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선별적인 방식이 돼야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3분의 1은 직접적으로 소비로 연결되는 등 소비 진작효과가 있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은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지사는 지난 28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은 1인당 재난지원금을 10만엔(약 110만원)씩 지급했다. 미국도 1,200불(약 142만원)씩 지급했다”며 “우리도 한 10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하고 이걸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는 30만원씩 3~4회 정도 나눠서 지급하는 게 경제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언하는데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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