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은 우리 경제 골든 타임"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예산안 초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보다 43.5조원(8.5%) 늘어난 555.8조원으로 편성된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내년은 미래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골든타임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내세운 중점 과제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이다. 적극적인 정부 투자를 통해 경제 위기를 빠르게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흔들린 고용ㆍ사회안전망, 보건ㆍ안전 강화 예산도 크게 늘린다.
일자리 예산 30조원 시대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 예산안'의 핵심 과제는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이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 25조5,000억원에서 내년 30조6,000억원으로 20.0%(5조1,000억원) 증가한다.
특히 코로나19로 필요성이 입증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올해 351억원(본예산 기준)에서 내년 1조1,914억원으로 34배나 급증할 전망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도 2만명에서 45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민간 일자리 사업도 늘어나 총 일자리 57만개 창출을 유도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규모는 9,919억원에서 1조2,018억원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역시 8,286억원으로 3배 가까이 뛴다. 노인 일자리 등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일자리 예산 역시 올해 2조8,587억원에서 9% 늘어난 3조1,164억원이 편성됐다. 일자리 규모는 올해 95만개에서 103만개로 늘어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를 겨냥해 소비활력 제고 예산이 2조1,000억원 편성됐다. 특히 농산물구매지원 등 4대 바우처와 외식, 숙박 등 4대 쿠폰에 5,000억원을 투입해 2조원 규모 소비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랑ㆍ온누리상품권은 올해 3,000억원에서 337% 증가한 1조3,000억원 예산이 투입돼 총 18조원어치가 발행된다.
2021년 분야별 예산 규모.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코로나19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먼저 타격을 주는 가운데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에 걸친 4대 사회안전망 예산은 올해 41조7,000억원에서 내년 46조9,000억원으로 12.5%(5조2,000억원) 증가한다.
특히 내년부터 노인ㆍ한부모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15만7,000가구 늘어나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은 18만1,000호에서 19만호로 증가하며,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2, 3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대 실시된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20조원이 편성됐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120% 미만 예술인, 특고에게 고용보험료 80%가 지원된다. 또 이들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94억원도 추가로 마련됐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3만5,000명 중 약 3,710명에 대해선 구직급여 30일분도 신규 지원될 예정이다.
K방역 예산 53.5%↑
올해 들이닥친 코로나19, 수해 피해 등을 반면교사 삼아 보건ㆍ안전예산도 확충됐다. 정부는 먼저 K방역 예산을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 1조8,000억원으로 53.5% 늘렸다. 호흡기전담클리닉 확충 규모가 기존 500곳에서 1,000곳으로 늘어나며,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3곳이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또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임상지원에 1,378억원이 투입되고 신약 개발 사업에는 452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내년도 자연재해 예방 예산은 2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2.4% 늘어난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이 2,000곳 이상 확보되고 첨단기술 기반 실시간 댐 안전감시체계도 37개 구축된다. 재해위험 지역 정비,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등 풍수해 및 산사태 예방 작업도 확대된다. 여기에 정부는 △교통사고 예방 △산재 예방 △정신 건강 등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밖에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등 그린산업을 육성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품목을 338개로 늘리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예산안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은 물론, 코로나 이후 경제ㆍ사회 구조의 대전환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재정이 중심 역할을 수행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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