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회의서 "30대, '영끌'보다 신도시 분양 기다려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상소문 형식으로 지적한 '시무 7조'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읽어봤을까. 야당 의원들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글을 언급하며 김 장관을 비판했고, 김 장관은 "아직 읽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방어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시무 7조'가 화제가 됐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글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 장관을 비난한 문구도 담겨 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된 청원이다.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송 의원은 "혹시 유명한 시무 7조 상소문을 읽어봤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읽진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주택 정책 때문에 세상이 들끓어 오르고 있어서 '시무 7조'의 상당 부분이 주택정책을 얘기하고 있다"며 "세금을 줄여달라, 인간의 욕구를 무시하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장관님이 제대로 된 정책을 하시려면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무 7조를 읽어볼 의향이 있는지 묻자 김 장관은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같은당 김은혜 의원도 '시무 7조' 공세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시무 7조 같은 글이 왜 나오느냐고 생각하느냐"며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국민들의 시선에 괴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번에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빚을 내는 것)'로 집을 사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 말씀하셨는데, 현재 39세에 자녀 2명과 배우자까지 합쳐 점수를 모은다고 해도 최대 57점이라 모든 걸 다 끌어모아도 청약 가점을 채우지 못한다"며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집을 매수할 수 밖에 없는데, 정부 정책의 실패를 청년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김 장관은 "(청년들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며, 서울과 3기 신도시 물량을 생각해봤을 때 조금 기다렸다가 적절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받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라는 용어가 청년들의 마음을 급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순화하는 분위기가 청년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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