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 '공공의대 게이트' 진상규명을" 청와대 청원

청원인 "여당 표밭 관리 정책이란 의구심 들어"

27일 한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신설 계획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27일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7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정부와 의사집단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관련 정책에 대해 서로 맞서 팽팽하게 대립 중"이라며 "그 중 공공의대에 관한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나아가서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또 △남원시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공의대 관련 설문조사에 강제로 참여하도록 지시했다는 언론보도와 △남원시가 이미 공공의대 설립 부지의 44%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는 보도 △2018년에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점을 거론하며 '공공의대 게이트'의 근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구의 표심을 얻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무리수, 혹은 여당 표밭의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인 논리에 따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커진다"고 문제 삼았다.

무엇보다 전문가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공의대 입학생을 추천하도록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마치 현대판 음서제도를 연상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에 굳이 정책을 기습 발표하고, 의사 총파업을 앞둔 지금까지 '철회는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가 혹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으로 수혜를 입을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 때문인지 강력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얽혀 있는 수많은 이권과 이해 당사자들을 통틀어 저는 ‘공공의대 게이트’ 라고 명명하고 싶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