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전공의들, 생사 갈림길 환자 고통 외면... 법원칙 따라 대응”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시 법적 책임 물을 것"
치료비 환수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정 대응 방침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파업을 지속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거듭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협의회의 업무중단이 계속되면서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환자 두 분이 결국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희생이 정말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공의협의회는 앞서 밤샘 마라톤 회의 끝에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해 진행 중인 무기한 업무중단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요 며칠 사이 어떻게든 환자의 희생을 줄이고자 의료계 선배들이 나서 설득했고, 국회도 나서서 중재 노력을 기울였다”며 거듭 유감을 표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방침도 재확인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전공의협의회는 업무중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31일부터 민ㆍ관합동으로 ‘집단휴진 피해신고ㆍ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정 총리는 “이번 집단휴진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환자들의 애로를 접수하고 의료 및 법률상담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근 8ㆍ15 광복절 집회 참석을 숨기고 일주일이나 검사를 받지 않다가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면서다.

정 총리는 “이로 인해 자녀가 다니던 학교가 폐쇄되고 직장동료 등 1,800여명이 검사를 받아야 했다”며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은 물론 치료비 환수와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중안본 회의 모두발언

오늘부터 8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식점,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 대한 제한이 많아 국민 불편이 매우 클 것입니다. ‘셧다운’에 해당하는 3단계로 가지 않기 위한 마지막 조치인 만큼 다음 주말까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현장에서의 실천 여부가 관건입니다. 각 부처는 방역당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관 분야에서의 현장 이행도 제고를 위해 한 주 동안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광복절 집회 참석을 숨기고 일주일이나 검사를 받지 않다가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가 다니던 학교가 폐쇄되고 직장동료 등 1,800여명이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은 물론 치료비 환수와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유사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협의회의 업무중단이 계속되면서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환자 두 분이 결국 유명을 달리하셨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희생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협의회는 무기한 업무중단을 계속하기로 몇 시간 전에 발표했습니다. 요 며칠 사이 어떻게든 환자의 희생을 줄이고자 의료계 선배들이 나서 설득했고, 국회도 나서서 중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부는 물론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계속 시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전공의협의회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전공의협의회는 업무중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이번 집단휴진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환자들의 애로를 접수하고 의료 및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부터 민관합동으로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알려주시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