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소득세 수입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소득세 수입 늘리려면 '세수 증대' 제도개편 필요
경제성장 속도가 갈수록 둔화되면서 소득세 수입이 과거와 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세의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안종석 명예선임연구원은 30일 발표한 '소득세 수입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 시사점'(조세재정브리프)에서 "소득세 수입을 빠르게 늘리려면 세수 증대를 명시적인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연구원이 국세통계연보에 공개된 소득수준별 소득세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소득세와 개인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가 각각 95.1%, 95.7% 증가했다. 6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소득의 증가 △세율 구간과 공제금액 등의 장기간 미조정 △종합소득세 신고율 제고 등을 이유로 꼽혔다.
안 연구원은 이 가운데 소득세 수입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납세자들의 소득 증가라고 분석했다. 근로소득세는 세수입 증가분의 42.1%, 종합소득세는 45.3%가 국민계정소득 증가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소득 증가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으로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세율 구간별 소득 비중 변화(31.5%)라고 봤다. 납세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누진세 적용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많아지고, 이 효과로 평균 실효세율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 반면 종합소득세 증가분의 41.5%는 개인사업자들의 세금 신고 증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과거와 같이 빠른 속도로 소득세 세수가 늘어나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경제 성장 속도가 낮아짐에 따라 소득 증가 속도 역시 둔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소득세 수입을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세수 증대를 명시적인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공제 제도와 세율 구간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소득세 수입 증대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 변화'인데, 물가 변동과 소득 증가를 고려해 세율 구간과 공제액 등을 조정하지 않고 장기간 유지하는 방식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납세자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세율 구간, 공제 금액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거나 2~3년 주기로 이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최고 구간 기준 8,000만원→8,800만원)한 이후 한 차례도 조정이 없었다.
그는 또한 "종합소득세는 신고율 제고가 세수입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 격차가 커지면 성실 신고자와 축소 신고자의 세 부담 격차가 더 커지고, 이는 사업소득자의 성실한 신고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실효세율 격차를 재평가해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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