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등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중이용 업소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사실상 2.5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단계로 가지 않고 경제ㆍ방역을 동시 추진하자는 고뇌의 결과”라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처럼 정부 결정의 불가피성은 수긍할 만하다.
지난 3월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0명을 넘어서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방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중국과 이탈리아 등 앞서 강제봉쇄를 강행한 국가에서 보듯 사실상의 강제 봉쇄 조치인 3단계로 격상하면 확산세를 꺾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1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모든 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되는 단계로 진입하면 국가경제에 줄 충격이 너무 크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추가 방역 조치는 시민들의 일상 생활을 크게 제약하는 준 3단계 조치에 해당한다. 수도권의 음식점과 제과점은 밤 9시까지만 정상 영업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 카페에선 영업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ㆍ배달만 허용된다. 시민들은 앞으로 1,2주가량 생업, 생필품 구매 등을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방역 성공 여부는 시민들의 협력과 참여에 달렸다.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된 지난주 말 수도권의 버스ㆍ지하철ㆍ택시 이용건수는 직전 주말보다 19.2% 감소하는데 그쳤다. 지난 2월 대구ㆍ경북 대유행 당시(38.1%)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주에 이어 상당수 소규모 교회가 정부의 호소를 외면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의 느슨한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정부도 마지노선인 3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겪을 어려움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시민 각자의 사명감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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